고등학교 학점제 적용 국가의 졸업제도 탐색¹⁾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서 고교학점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구상하였고 2017년에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및 연이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교육부, 2018)에서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2025년 본격 시행이라는 로드맵이 설정되었다. 또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교육부, 2021)에서는 학점제형 학사제도 및 교육제도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발표를 전후로 하여 지금까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초 및 정책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 평가, 졸업과 관련하여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초반에는 고교학점제 개념 정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및 교육과정 이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과 이수 기준 설정, 평가 방안, 졸업 요건 등과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연구물이 축적되고 있다. 많은 연구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기적으로 제기되는 학습량, 평가 방안, 이수 단위, 수업 방식, 이수 기준 설정, 졸업 요건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혜정(2019)은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진로 과정 설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설정’은 교과 이수 경로 및 학점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졸업제도와 연관된다. 졸업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김정빈 외(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출석일수가 아닌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이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 이수 학점을 바탕으로 졸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수행한 교원 인식 조사에 의하면 ‘교과 영역별 최소 필수 이수 학점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졸업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나 출석에 의해 얻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과를 조건에 맞게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이를 누적하여 자격을 갖게 되는 개념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광우 외(2017)는 고교학점제 실행 과제를 탐색하면서 ‘이수 단위의 조정 및 이수 기준의 설정’, ‘속진, 조기졸업, 유급/과락, 재이수제 도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1단위 17회에 해당하는 수업량 및 이수 단위에 대한 변화, 이수/미이수에 따른 지원 등 학점의 기본 개념, 학습량, 이수 조건 등이 졸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포괄적 연구로서 김진숙 외(2018)의 연구는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쟁점 중에서 졸업과 관련하여 ‘최소 학점, 이수 기준, 졸업 기준’을 뽑은 바 있다. 졸업을 위한 학습량으로서의 최소 이수 학점을 현재(204단위)보다 줄여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대체 이수 방안 등을 주장하며 관련 교육과정 및 법령 개정 등의 중장기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광우 외(2018: 254)의 연구에서는 ‘수업 시수, 조기 졸업, 재이수’ 주제를 이슈화하여 “졸업 최소 학점을 192학점(1안), 180학점(2안)으로 제안하고 교육과정 최소 이수 학점과 졸업 최소 학점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졸업 요건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필수 및 선택 과목 비율을 70:30(1안), 50:50(2안)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과목에 따라 같은 과목명으로 2단위에서 8단위까지 증감이 가능한 단위수 운영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기졸업에 대해 “졸업 이수 학점 90% 이상 충족, 교과 학업성취도 B(80%) 이상 충족”이라는 제안, 재이수 적용 교과 및 시기에 대한 선택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자억 외(2011: 6)는 고등학교의 졸업이 학습의 양 즉, 출석일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학습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운영 체제를 구상하는 측면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졸업제도로서 시험, 교육과정 이수, 성취 결과, 출석일수 등의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 관련하여 수업 연한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고교학점제의 졸업 요건으로서 최소 졸업학점 외에 출석일수 충족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제기되기도 한다(손찬희 외, 2017). 또한 출석일수와 관련하여 과목 수업시수는 교과 이수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노은희 외(2019)는 교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포함하는 교과의 이수 기준, 미이수에 따른 보충지도 및 재이수 방안 등을 졸업제도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이미숙 외(2019)의 연구에서 교육과정 이수 측면에서 1학점의 학습량 및 기준, 졸업 학습량, 필수 및 선택 교과 비율 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미이수자 등을 고려하여 졸업 최소 학점을 교육과정 이수 학점과 어떻게 관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이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김진숙 외, 2018).

이외 이주연 외(2020)에서는 학점제 도입을 위한 진로·학업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고, 김현미 외(2020)에서는 1~3년차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교육과정 편성, 최소학업성취지도, 학교 문화와 공간의 혁신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김진숙 외(2021)에서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침을 제시하였고, 교육과정과 대입 제도와의 연계성을 중시하며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교학점제에서의 졸업은 졸업을 위한 학습의 양과 질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의미가 탐색되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조건으로 출석일수 충족 및 교육과정 이수 규정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졸업제도와 관련하여 1학점에 대한 정의, 졸업 이수 학점 설정, 교과 이수 기준, 교과 영역별 이수 조건, 미이수 및 재이수 지원, 조기졸업, 졸업 유예, 졸업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 해외 국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개념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졸업제도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도 우리나라의 학점제 도입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는데 주로 수업일수 2/3이상 출석 요건이 그것이다. 졸업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졸업 관련 규정은 수업일수, 수업연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년제 규정과 연관되어 있는데 학년제를 기본으로 한 3년 과정에서 매 학년 출석일수의 충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물론 조기진급이나 졸업에 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기졸업은 영재학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에게는 보편적이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수료 및 졸업에는 수업일수 충족 이외에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활동 180단위 및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를 포함하는 204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 이수 단위가 94단위, 자율 편성 단위가 86단위로 구성되고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할 공통 과목은 7과목 48단위이다(교육부, 2015: 15). 1단위는 50분 기준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므로 204단위를 6학기에 걸쳐 이수하기 위해서는 1학기에 34단위로, 주당 시간표에서 34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루를 제외하고 최소한 매일 7교시의 수업량에 해당한다.

출석일수의 충족 및 학교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적 요건이지만 현실에서는 출석일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결석, 조퇴, 지각, 결과 등으로 인해 특정 과목을 거의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출석일수가 채워지면 과목 이수가 되고 진급 및 졸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되는 필수 조건인 교과의 학점 취득이나 일정 성취수준에의 도달, 누적 학점 등과 무관하게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과 이수 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설정 등에 대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예, 이명애 외, 2018; 노은희 외, 2019) 교과 이수 조건이나 교과 이수 학점 등을 포함하는 졸업 학점 및 졸업 요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2021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안에 의하면, 2022년 부분도입 시기부터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년간 192학점의 취득을 졸업학점으로 하여 현행 졸업 요건을 학점 취득 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학년의 진급은 수업일수 2/3 요건도 유지로 제시하는 등 학점 기반 고등학교 졸업체제 구축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1: 16).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실시한 역사가 오래되어 제도적 기반이 단단하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강한 축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고등학교가 9∼12학년으로 4년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등학교의 졸업 요건은 국가 수준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주 수준에서의 조건, 지역 교육청의 조건, 학교의 조건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설정되어 있다. 즉, 주 수준에서 최소한의 졸업 요건을 설정하면 이를 반영하여 지역 교육청이 졸업 요건을 설정한다. 대체로 같은 지역 교육청 산하라면 거의 모든 고등학교의 졸업 요건 및 수업일 등이 동일하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 기본적으로 교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과 총 이수 학점을 제시하고, 졸업을 위한 시험이나 그 외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주 수준에서의 졸업 요건은 주로 필수 이수 학점과 총 이수 학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주별 졸업 요건은 미 교육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총 이수 학점과 교과별 이수 학점으로 구성하여 비교를 한다. 이외에 졸업 시험 유무, 졸업 시험 과목 등을 비교하기도 한다. 주 수준에서 명시된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하는데 주에 따라서는 이것이 고등학교 졸업 요건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대부분은 이외에 교육청에서 지정한 요건을 추가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주 수준에서 주 교육령(The California Education Code(EC))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졸업 요건뿐만 아니라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입학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동시에 제시한다. 물론 각 주립대학은 이외에 필수 과목 요건 등을 대학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주 졸업 요건과 주립대학 입학 요건은 <표 3>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가 설정한 최소한의 졸업 요건에 의하면 전체 4년 과정에서 영어는 3년, 수학은 2년, 사회는 3년, 과학은 2년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기로 제시된 과목인 ‘미정부’, ‘경제’, ‘보건’ 등을 제외하고는 주로 한 과목을 1년에 걸쳐 매일 듣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될 때 주 수준에서는 13개의 과목을 최소한의 졸업 요건으로, 주립대학 입학 조건으로는 이것보다 많은 15개의 과목을 입학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졸업 요건은 다른 주에 비해 뒤쳐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수학의 경우 2년의 과정만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주 중에서 이 주만 그러하다. 또한 영어에 있어서도 4년 대신 3년을 요구한 것은 캘리포니아만 그러하다. 대부분 3년의 과학을 요구하는 데에 비해 캘리포니아는 2년만을 요구하는 거의 몇 안 되는 주 중의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2017).

이외에 2016년 이전까지는 주 정부 고등학교 졸업 시험(California High School Exit Examination, CAHSEE)이 공립학교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 존재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자로 그 효력이 유예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다(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시험). 그 이유 중 하나는 졸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험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을 더욱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2010년의 75%의 수준에서 2015∼2016년에는 83%로 증가하였고 특히 라틴계와 아프리카계의 유색인종 학생들의 졸업률이 많이 올랐다(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2017).

한편, 이러한 주 수준의 졸업 요건을 기본으로 각 교육청(교육구)에서는 지역 수준의 졸업 요건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어바인 교육구의 경우 졸업은 ‘교육위원회’가 승인하여 졸업장을 주게 되는데 9∼12학년 동안 최소 215 학점(semester units of credit)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 학기 동안 매일 수강하든 이틀에 한 번씩 블록으로 수강하든 주로 학기 학점은 5학점이 된다. 그래서 1년간 한 과목 수강에 대하여 10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수강한 과목은 하나의 내용 영역 범주로만 계산된다. 여기에서 1년은 매일 한 교시(45분)씩 주 5회 1년 수강하는 1학점을 의미하고(카네기 유닛) 주로 1년은 36주(수업일수는 180일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육구의 졸업 요건은 <표 4>와 같다.

주 수준의 최소 요건과 비교하면 영어에서 1년 더 과목을 듣는 것과 보건 1학기 과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졸업 총 학점을 215학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목으로 계산해보면 주 수준에서 13과목을 설정하고 있고 교육구 수준에서 대략 22과목, 이 중에서 선택 7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에는 교육구의 졸업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전체 졸업 학점에서 2/3 정도는 교과 영역별 필수 학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1/3 정도는 선택 학점이 차지한다. 그러나 필수 학점과 선택 학점의 비율에서 학생 선택권이 1/3 정도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필수 학점은 교과 영역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할 학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22과목 정도를 4년에 걸쳐 이수하게 될 때 1년에 6과목 정도를 이수하여 보통 하루 6교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표는 개인별로 다르고 특정 학기나 학년에 몰아서 이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습량을 분배하기 위해 제한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Northwood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11학년은 캠퍼스에서 최소 6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12학년은 캠퍼스에서 최소 2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5과목을 수강해야 한다(Northwood High, 2019: 7). 학년제를 유지하면서도 많은 수업은 무학년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학년이 명시된 과목의 경우에도 학생 수준에 따라 다른 학년이 참여할 수 있다.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학점 재취득(credit recovery) 과정이나 블렌디드 러닝 등을 통해 이수하므로 대부분 4년 내에 졸업하며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

한편, 교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설정한다는 것은 필수 과목을 지정하는 것과는 교과 영역별 기본 과목, Honors, AP 등 다양한 위계가 있어 이전 학년이나 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 수준별로 이수 경로가 시작된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아니지만 교육구에서 매년 25시간의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성적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Northwood High, 2019: 12). 이는 같은 교육구 다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

캐나다는 미국처럼 주별로 다른 졸업 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학업 성취가 높고 교육 개혁의 성공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온타리오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온타리오주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이수를 권장하면서도 주 수준에서 제시하는 비교적 구체적인 졸업을 위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시 ‘온타리오 고등학교 졸업장(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OSSD)’을 부여하는데 이는 캐나다의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적정 수준의 학업을 마쳤다는 의미를 가진다. 4년 과정의 OSSD 수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 60).

지역의 고등학생 수준 리터러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Education Quality & Accountability Office에서 시행하는 OSSLT(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시험을 10학년 때 치러 통과해야 한다(온타리오 교육부, 2016: 63). 통과하지 못했을 때 관련 수업이나 보충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졸업 요건에 봉사활동이 의무적으로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졸업 학점 30학점 중에서 필수 18학점과 선택 12학점을 명시하고 있다. 보통 한 과목을 1년 듣게 될 때 1학점을 취득한다. 고등학교 첫 학년인 9학년 때에는 8학점(8과목) 정도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³⁾ 이 중에서 캐나다 지리 및 캐나다 역사 과목의 경우 이수 학년을 명시하고 있고 수학의 경우에는 일부 학년에서 반드시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지리, 역사, 공민은 사회과이지만 사회과로 명시하지 않고 캐나다 지리, 캐나다 역사, 공민으로 특정하고 있다. 언어 과목이 선택 교과 Group에서 강조되는데 또한 제2 언어로서 프랑스어를 의무로 둔다는 점도 독특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는 필수 이수 과목 학점에 대한 대체 이수 제도가 존재한다.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3학점까지 대체 이수를 허용하는데 과목은 주로 Group 1, 2, 3에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 재이수 지원팀이 있어 학점 재취득을 장려하고 학생 성취와 졸업을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18세가 되어 학교를 떠날 때 OSSD를 받지 못한 학생에게 주는 일종의 수료 제도가 있다(온타리오 교육부, 2016: 67-68). 학생의 요청에 따라 ‘온타리오 고등학교 확인증(Ontario Secondary School Certificate, OSSC)’을 주게 되는데 우선 필수 과목 7학점(영어 2학점, 수학 1학점, 과학 1학점, 캐나다 역사나 지리 1학점, 보건·건강 1학점, 예술이나 컴퓨터나 기술 1학점)과 선택 과목 7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부여하여 향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있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학점 이수에 참고가 된다.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성취율을 보여야 하며 1학점은 최소 110시간으로 운영된다(0.5학점은 55시간)(온타리오 교육부, 2016: 70).

수업일수는 ‘교육법(Education Act & Regulation 304)’에 근거하는데 최소 수업일수는 연간 194일이다. 각 지역 교육구의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학사 일정을 주 교육부에서 승인한다.

그림 1. 온타리오주 법정 최소 수업일수 * 출처: 온타리오주 수업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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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율의 경우 9학년 시작 후 5년 내를 보통 조사하는데 온타리오주에서 2018 졸업 학년의 경우 5년 내(2014∼2018) 졸업 즉 OSSD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87.1%이고 4년 내는 81.2%였다(온타리오주 졸업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주 교육부에서 설정한 졸업 요건을 최소로 하여 지역 교육청에서 다시 졸업 요건을 설정하지만,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졸업장 명칭이 OSSD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속 지역 교육청 및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요건이 주 정부의 요건과 일치한다.

핀란드는 지역, 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에 대한 요건들이 주로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9년의 기본 의무 교육과정을 마치면 3년(16∼19세)의 일반계 고등학교(general upper secondary education)와 직업계(vocational) 과정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정부 법령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편제와 이수 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만약 일반계 고등학교 과정을 선택했다면 직업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목적, 핵심 내용, 평가 원리 등을 결정하고 법에 의거하여 국가 수준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별 필수 과목 및 국가 심화 과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이 4년 과정인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우리와 같이 3년 과정이지만 졸업은 2∼4년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업이 학년을 기본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모듈화되어 개인별 교육과정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핀란드 교육문화부, 2018: 18). 따라서 전체 무학년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졸업을 위한 국가 수준의 핵심 교육과정은 핀란드 교육위원회에 의해 규정된다. 아래의 표에 명시된 필수와 심화 과목 이외에 심화 및 응용 과목은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의해 제공된다. 또한 과목 이수 순서는 지역 교육과정에 의한다(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2016: 17).

학생들은 최소한 75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1과목(2학점) 수업은 평균 38시간 지속되는 학습량이다(핀란드 교육문화부 상급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요). 이렇게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졸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계 고등학교 법령에 의거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최소 75과목 이수를 포함해야 한다. 다양한 과목 및 상담지도에서의 수업이 평균 38시간의 수업으로 제공될 수 있다. 자유 선택 전공 수업은 이보다 더 길거나 짧을 수 있다. 각 수업은 최소 45분으로 지속한다.”(일반계 고등학교법 시행령 1항)(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2016: 247). 이렇게 이수하고 나면 고등학교 졸업증(certificate)이 주어지는데 이 역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증서에는 제목, 교육청 이름, 승인 날짜, 학교명, 학생 이름, 교육과정 이수 목록, 점수 등이 명시된다(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2016: 248).

최근 2017년에 핀란드 정부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수업(courses) 대신에 학점(credits)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 그래서 졸업을 위해서 150학점(현재의 1 course = 2 credits)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대학 입학 시험 응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것과 과목 간 통합 수업이나 협력 수업을 강화했다는 점이다(핀란드 교육문화부, 2017).

교육과정 이수 외에 대학 입학 자격 시험(Finnish National Matriculation Examination)을 쳐야 하는데 4개의 의무 시험(모국어와 선택 3과목: 제2 국어, 외국어, 수학 또는 인문학, 자연 과학에서 1과목)과 추가 시험을 쳐서 그 결과가 담긴 별도의 증서(certificate)를 받는다(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문화부, 2018: 18-19). 이 시험은 일반계 고등학교 끝에 보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 통과해야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진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고등학교 졸업이 곧 대학 진학 자격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학 입학 자격의 획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비교할 수 있는 김나지움 상급단계(Sekundarstufe II, 또는 Oberstufe)는 주로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의 입문단계(Einführungsphase)와 2년간의 자격획득단계(Qualifikationsphase)로 구성된다. 특히 마지막 2년이 대학 입학 및 아비투어 성적 산출을 위해 중요한데(이명애 외, 2018: 99)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졸업이 대학 진학 및 학문 수양에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상급단계에서는 학문 수양을 위해 필요한 심화된 일반 교육 및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독일어, 외국어, 수학에서의 심화된 지식, 기능, 역량을 중요시한다(독일 교육부, 2017: 120). 자격획득단계의 과목은 중학교 단계의 기본 골격 위에 구성되는데 주로 학기 기준이며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다. 필수 과목은 주로 공통의 일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선택 과목은 필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되 학생들의 심화 선택 영역을 개발하기 위함이다(독일 교육부, 2017: 138).

입문단계는 자격획득단계의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자격획득단계는 대학수학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이다. 상급단계의 졸업을 위한 과정은 곧 대학 입학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자격획득단계에서의 성적이 아비투어 전체 성적의 2/3을 차지하고 수강 과목은 응시 과목과 연계된다.

자격획득단계에서는 기본과정과 능력과정으로 나누어 과목을 수강하는데 “한 학기에 2개의 능력과목과 그 외 8개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0개 강좌를 수강해야 하며, 자격획득단계 4학기 동안 수강한 강좌 중 기본과목 30개, 능력과목 8개의 총 38개 강좌에서 점수를 획득해야”(이명애 외, 2018: 103) 졸업 및 아비투어 응시가 가능하다.

교과의 영역은 주로 세 영역인데 언어, 문학 및 예술/ 사회/ 수학, 과학 및 기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는 고등학교에서의 과목 영역이자 아비투어 시험을 치루는 과목과 직결된다. 지역 규정에 따라 종교 교육과 스포츠는 필수가 된다. 대체로 독일어, 외국어, 수학, 체육, 역사, 과학 중 한 과목은 고등학교 자격획득단계에서 이수해야 한다.

과목의 이수는 주로 학기로 표시된다. 독일어, 수학, 외국어 기본과목은 최소 주당 3시간, 능력과목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능력과목에서 최소 2-4개 선택해야 하는데 독일어, 수학, 외국어나 과학에서 최소 하나는 능력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학생들은 보통 입문단계에서 2개의 외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고 아비투어 과목에서 4-5개를 포함해야 한다(독일 교육부, 2017: 135-137).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격획득단계 2년은 대학 진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의 성적이 아비투어 성적으로 산출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년 진급(promotion)이라는 절차는 없고 성적이 아비투어 성적에 도달하지 못할 때 1년을 반복할 수도 있다. 2014/2015 학년도에 9년 과정 김나지움에서는 3.4%, 8년 과정 김나지움에서는 2.8%의 학생이 학년을 반복하였다고 한다(독일 교육부, 2017: 139).

고등학교는 아비투어로 마무리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아비투어는 중등 과정을 졸업하고 대학 입학 자격을 얻는 일종의 디플로마로 볼 수 있다. 아비투어는 내신과 아비투어 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얻어지는데 시험을 볼 자격을 위해서 자격획득단계에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격획득단계의 과목 이수는 주로 아비투어 시험과 직결되므로 아비투어 시험 요건도 이와 유사하다. 주로 5개의 과목 시험을 보며 이는 쓰기와 구술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 형태, 과목의 수준, 영역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독일은 고등학교의 졸업이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이 대학 진학에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과정의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2년 과정의 이수 조건이 졸업이나 대학 진학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은 호주와 유사하다.

호주는 미국, 독일, 캐나다처럼 주 정부가 교육의 기본적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와 핀란드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이다. 또한 고등학교 마지막 2년 과정에서의 이수 및 졸업이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준다. 호주의 교육 체제는 크게 초등 교육(Year 1∼6)과 중등 교육(Year 7∼12)으로 나누어지는데 Year 11∼12 과정은 상급 중등(senior secondary)이다. 특히 마지막 2년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때 고등학교 졸업증이 주어지는데 이는 대학 교육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깔로레아에 비견될 수 있다(호주의 고등학교 제도).

주 수준의 졸업 자격 요건은 국가 수준의 자격 요건을 반영하고 이에 맞추어 운영되는데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요건에서 고등학교 과정(Year 11∼12) 졸업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자격 요건을 구체적 지침으로 설정하지 않고, 지식과 기능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CARA(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Year 11∼12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은 영어, 수학, 과학, 인문사회, 예술, 언어, 건강 및 체육, 기술로 나누어져 있다. 과목은 단위(units)로 조직되고 1단위는 한 학기에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50∼60시간에 해당한다. 각 과목은 4단위로 개발되는데 처음 2단위보다 이후 2단위가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된다(ACARA, 2013: 22-23). 이렇게 개발된 과목을 반영하여 주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구성·개발한다. 보통 10학년까지는 선택권이 거의 없이 필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11∼12학년은 거의 자유롭게 선택하되 졸업 요건에 맞추어 수강할 필요가 있다. 11∼12학년은 한 학기에 최소 5과목을 등록해야 한다(이명애 외, 2018: 130).

호주에서 졸업 요건은 주로 주 수준에서 결정된다. 상급 중등학교 졸업증은 보통 각 주의 이름을 따서 부여되는데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의 경우에는 VCE(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뉴사우스웨일 주의 경우에는 HSC(Higher School Certificate)라고 불린다. 주 정부는 보통 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조직을 두는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 ‘School Curriculum and Standards Authority’를 두어 Year 11∼12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자격증(Western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 WACE)을 부여한다. 이 자격증은 ‘호주 국가 자격’에 맞춘 것이고 대학이나 이후 직업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다(웨스턴호스트레일리아주 학교교육과정). WACE는 보통 2년간의 과정으로 이수하지만 시간 제한은 없고 평생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School Curriculum and Standards Authority, 2018: 1).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기본은 2년간 최소 20단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 영어가 4단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 수준의 literacy와 numeracy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ATAR 과목 수강도 중요한 요건이다.

한편, 뉴사우스웨일 주의 경우, ‘Education Act 1990’에 근거해 HSC 조건에 최소 12단위의 기초 과목과 최소 10단위의 HCS 과목 수업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22단위의 수업은 주 위원회가 개발한 수업 6단위, 주 위원회 개발한 영어 2단위, 주 위원회가 개발하거나 승인한 2단위 이상의 3과목 수업, 최소 4과목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NSW Education Standards Authority, 2019: 9). HSC는 졸업증이기도 하지만 12학년 말에 보는 주 정부 시험이기도 한데 우리의 수능 시험과 비교될 수 있다.

호주는 주마다 수준과 교육이 달라서 대학에 지원할 때는 보정된 점수에 해당하는 ATAR(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를 활용한다. 따라서 ATAR 점수를 받기 위한 유효한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최소 10단위의 ATAR 수업, 그중 A 범주 수업 8단위, 2단위 영어, 위원회가 개발한 2단위 이상의 3개 수업, 4개 과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NSW government, 2019). 주별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로 2년을 설정하고 있지만 다른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 주의 경우에는 5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하여 일종의 학교 밖 학습을 통해 2년 내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체 이수, 재수강, 학점 인정 제도 등을 통해 HSC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