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의 내용과 성과 고찰¹⁾

정과체육영역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시수 증가의 세 가지로 시행되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체육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수업이 실시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 수업의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지난 10년간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세 번의 개정이 실시되었다 ²⁾.이 중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지난 50년 동안의 체육과 교육과정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강신복, 2010; 유정애, 2012).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운동기능 습득지향의 체육과 교육 과정’을 고수했지만,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으로 기존의 운동기능 습득 중심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학을 전환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5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해당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학교환경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체육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업을 계획 및 운영하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체육수업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체활동의 가치 교육’이라는 교육내 용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교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7월 개정 고시된 초·중등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을 통해 2012년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전면 시행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수는 체육교과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시간씩 6학기 모두 편성되게 되어 학생들의 신체 활동 시간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 운영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체육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올바른 현장 정착을 위해 학교체육에서도 2012〜2014년까지는 중학교 스포츠강사 파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전담교사 배치등과 같은 운영의 내실화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셋째, 2013년 6월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을 64시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2시간 중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2014년도 입학생부터 학교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고교에서 체육필수 이수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하고 6개 학기동안 매학기 고르게 편성하도록 하는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교육과정 총론이 개정 고시되었다(교육부, 2013a). 중학교에서는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체육교과 시수 증가로 볼 수는 없지만, 강사확보 문제 및 활동 내실화와 관련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운영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주었으며, 중·고등학교의 체육 수업 증가로 학생 체육활동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체육전문인력 배치 (스포츠강사 지원정책,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사 배치)는 교사/지도자 영역의 대표적 정책이다. 스포츠강사 지원정책은 학교체육에서 수업과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들은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 배치 사업의 강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확대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학교체육활성화와 체육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강사 제도와는 달리 초등학교 내부에서 내실화를 마련해 보자는 움직임으로, 정책의 방향으로 보아 예산 문제나 강사의 질, 지도자 전문성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현장의 체육전담교사를 기피하는 문화 및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 강사지원 사업은 지속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예산지원 감소에 따라 점차 축소되고 있다. 또한, 2012년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고자 실시되었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의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은 강사의 질 문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장에 정착되지 못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과체육영역의 학습자와 관련된 정책은 크게 학생체력증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고교 체육 중점학급 운영의 세 가지로 시행되었다.

첫째, 학생체력증진을 위한 대표적 정책은 ‘학생건강체력평가(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시행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체육계 내에서 건강체력 증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교육정책과 제에서도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5년 학교체육 혁신방안에서는 건강체력 증진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8년까지 시행되던 운동기능 중심의 신체능력검사는 2009년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로 전환되어 시행되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는 운동기능 중심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력측정과 처방을 함께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총 12개 종목 중 단위학교에서 실행가능한 종목을 선택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동에 소질이 있는 상위등급 학생 중 희망자는 우수선수로 조기 선발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려구간인(4~5등급) 학생은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관리해주도록 제작 되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이 2013년 시행되면서 제8조에 따라 매년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건강 체력평가와 관련하여 저체력 및 비만판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체력교실 운영도 학생체력 증진정책의 사업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둘째,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정책은 이전까지 학교체육정책에서는 볼 수 없던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3b). 여학생 선호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고등학교 남녀합반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남녀분리 체육수업 권장, 인식개선 프로그램운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교육부, 2014). 인식개선은 여학생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 시행으로 볼 수 있으며, 캠페인 등의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여학생들에게 즐거운 운동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서서히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셋째,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체육에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 지원 정책 중 고교체육중점 학급 운영은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학생 선수로 구성되거나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을 구성하여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정책시행의 초기 단계로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가 뒷받침 된다면 체육활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체육과 관련된 진로를 적극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시도라 할 수 있다.

학교생활체육 영역의 주요 정책은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각종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의 두 가지로 시행되었다.

첫째,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는 2011년 이후 등장한 정책이다. 이 시기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등으로 일반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던 시점으로 학교체육정책은 소외계층의 스포츠 활동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문교부의 예산지원으로 시행된 스포츠바우처, 스포츠 자원봉사제 확대 및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 운영 등은 비록 교육부의 예산이 지원 되는 정책은 아니지만 학교체육정책으로서 소외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체육재능기부가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소외계층대상으로 방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 밖에도 학교단위로 방학 중 스 포츠캠프를 운영하고 지역 특화된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학교 내 스포츠클럽활동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정책의 시야를 더 넓은 계층과 보다 확대된 프로그램 개발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운영 내실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강화, 학교단위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와 같은 정책들은 학습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던 정책이긴 하지만 학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법에 근거하여 정책 운영의 기반을 견고히 하며 양적확대와 질적 심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정책이라 평가 할 수 있다.

학교생활체육영역에서 교사 및 지도자 영역의 대표적 정책으로 스포츠 강사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생활체육영역에 관련된 지도자 정책은 역할에 따른 지도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해당 영역에서의 임무 수행 정도를 안내하는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스포츠 강사 지원정책은 예산 지원여부에 따라 유동적이고 스포츠 강사의 처우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다양한 학교생활체육정책의 시행에 따라 정과체육, 방과 후 및 토요 Sports Day까지 지도해야 하는 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생활스포츠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 학교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학교생활체육영역의 학습자와 관련된 정책은 학교스포츠클럽이 대표적이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란 개인의 성, 인종, 능력, 경제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스포츠 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활동이며 동일학교 학생(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제외)으로 구성하고 교육청에 등록하여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성 및 운영되는 체계화된 조직을 의미한다(허현미, 김선희 및 정상익, 2007). 2005년 학교체육혁신방안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학교스포츠클럽은 2007년「학교스포츠클럽운영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비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체육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교육청에 등록·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증가,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일반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및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교체육활동의 붐 조성을 이끈 학교생활체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수업시수의 증가와 고등학교 수업에서의 10단위, 6학기 편성 (교육부, 2013a)은 학생 체육활동 시간 및 기회의 증가, 체육의 중요성 강조 등의 측면에서 지난 10년간의 학교체육정책 노력 중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감소된 체육 수업 시수는 이후 교육과정의 개정작업 및 체육교육의 내실화 노력,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고르게 발달 시켜 줄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체육활동의 중요성 강조와 같은 사회적 이슈 등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체육수업시수의 증가 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시수 증가’ 정책이 발표되고 실제 중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내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을 체육시간으로 전환한 학교가 2013년 약 42%, 2014년 약 45% 정도로 증가하는 등 체육 수업시수의 확대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5).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인성지도 즉 전인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모든 교육주체가 동의하였다는 것,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운영의 내실화는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2시간의 학생 신체활동 시간이 증가된 것 등의 결과로는 긍정적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부정적 측면의 평가도 다수 나타났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 (2012.07.)된 후 2012년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 급진적으로 실시되며 학교현장은 갑작스런 교육과정을 변경에 따른 교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강사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만, 막대한 예산지원은 지속되지 못하였고 2013년부터는 강사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갑자기 수요가 많아진 스포츠강사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나 일반 교사의 지도문제 등은 학교스포츠클럽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희망 종목을 조사하여 종목별 반을 구성·운영하고는 있지만, 학급 수·학교의 시설여건·강사수급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설하다보면 모든 학생들의 희망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도 자신이 희망한 스포츠클럽에 소속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었다.

PAPS가 적극적으로 시행되던 2010년과 2011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측정기록을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1,2등급 학생의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4등급과 5등급 학생 수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는 정책 시행 초기단계로 교사들의 관심 및 정책 예산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후 PAPS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감소하고 현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행과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어 그 성과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의 신체능력검사가 명칭과 측정 종목만 변경된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측정-처방-재측정을 위한 시간적 어려움으로 충실히 시행되지 못하였다. 현장의 교사들 역시 PAPS와 관련한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PAPS 성과평가는 전국단위로 당해년도 11월에 NEIS에 기록된 PAPS자료를 종합하여 통계화 한 수치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PAPS 4-5 등급 학생의 비율을 시·도교육청평가에 반영하고 시·도는 학교평가항목으로 포함하였는데, 학교현장에서는 4-5등급학생 비율을 낮추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4-5등급 학생들에게 자신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지, 건강교실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는지 등의 실제성 있는 평가를 시행했어야 하지만, 4,5등급 학생비율의 양적 성과로만 정책을 평가하는데서 왔던 오류라 볼 수 있다.

초등학교의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되었던 스포츠강사 정책은 시범사업에서 교장, 교사의 92.1%가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이 체육수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만큼(교육과학기술부, 2009)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후, 꾸준한 사업 시행과 현장에서의 정착으로 스포츠강사 배치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처우 개선에 있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제기되고, 예산 지원의 어려움이 문제화 되면서 2012년부터는 체육교과전담교사 지정을 장려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정부에서 초등학교 체육교과전담교사 배치를 국정과제화하여 결국 2014년에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배치는 감소하는 추세에 이르렀다(교육부, 2015). 스포츠강사 사업 초기에는 정책적 성과가 높게 평가 되었지만, 비정규직의 확대, 처우개선, 예산 부족과 같은문제 등으로 앞으로도 축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는 정책 수립 및 시행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시행에 있어 단기적 성과만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었던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되고 체육수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스포츠강사 배치로부터 시작된 체육활동에 대한 붐 조성은 초등학교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관련 정책인 학습권 보장제는 학생, 학부모, 지도자에게 학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그들의 인식 개선에는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학습권 보장 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낮은 평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미달률의 증가나 36%가 넘는 중학교의 최저학력 기준 미달률(교육부, 2015)로 보았을 때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분석과 재평가가 필요하며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소통 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의 노력은 학교엘리트스포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올바른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화 정책 이전까지는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경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책 시행 이후 학교운동부 관련 자율적 경비사용에 제재가 가해져 이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와 코치의 어려움은 사실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와 지도자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현재 학교현장에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있는 과정으로 과거에 비해 운영의 투명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 학교운동부 투명화와 관련된 정책도 학교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학교운동부 운영을 기피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학교운동부 발전의 저해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당장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운동부가 오랜 시간 동안 안고 온 구조적 병폐가 해소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직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코치들에 대한 교육도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현장에 서는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식 및 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지도역량 배양을 위해 필수교육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그러나 연수의 내실 있는 운영에 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듯이 학교운동부 운영의 정상화 열쇠는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과 관련된 정책이 내실 있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더욱 강화된 코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코치의 직무교육을 더욱 의무화 하고 코치 선발과정에서 코치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는 잔디운동장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체육시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2013년에도 잔디운동장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책시행 초기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였던 학교들의 잔디운동장 사용연한 경과 및 유해성논란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재조성 사업이 불가피해지자 형평성 논란과 예산 낭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과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를 낳았고 앞으로도 기존 잔디구장의 재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지만,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하며, 비나 눈 온 뒤에도 체육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모래먼지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쾌적한 체육 활동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눈·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체육수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목적 체육관 조성도 체육수업 현장의 모습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체육 실천에 있어서는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시설확대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의 노력을 시도했던 것은 체육활동을 위한 시 설 구축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강조한 것이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을 마련해주어 학교체육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시행은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고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서 긍정 적이라 평가하였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은 ‘법’으로써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교사들 보다는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 담당관에게 현실적이고 일차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현장에 필요한 정책의 양산이나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법이나 근거가 없이는 정책 수립 및 운영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학교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앞으로의 학교체육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뒷받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