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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 역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칭화대, 베이징대, 상하이교통대학 등 전국의 명문 대학들은 교육당국에 대학제도, 인사제도, 학과 발전 메커니즘과 과학기술적 창조혁신, 사회서비스, 자원관리, 행정관리 등의 개혁이 포함된 종합개혁 방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폐쇄적인 중국만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교육과 기술 방면에서 중미 교류 합작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15년 3월 중국을 방문한 하버드 대학의 총장 파우스트를 만나 중국의 장기 계획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을 소개하며 지속적 교류를 제안했고, 파우스트 역시 중국의 유명 대학들과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中国教育报. 2015.3.16.)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중국의 ‘까오카오(高考)’1) 점수를 바탕으로 신입생 선발을 하지 않는 중국내 대학도 등장하고 있다. 상하이뉴욕대학의 경우 이미 2년간 자체적으로 개발한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을 해왔다. 즉, 대학은 까오카오 점수가 아닌 교장과 교사가 입학 지원자들과 함께 저녁 모임, 단체 활동, 모의 학당, 토론, 면담 등에 참석하여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여러 조로 나누어서 각종 활동에 참가하며 이러한 활동 모습을 통해 학교는 학생의 지식욕, 분석사고능력, 글로벌 시야, 단체 협동능력, 인재교류 능력, 창의성과 비판정신, 조직 능력, 지도력들을 평가한다.
(http://shanghai.nyu.edu/cn. 2015.4.15.)
중국의 까오카오는 전국 통일의 대입 시험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성과 시별로 시험이 실시되어 각 지역별 교육 수준의 평가나 타 성의 대학으로 진학이 용이하지 않았다. 더욱이 자체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그 절차나 시기가 학교별로 상이하여 수험생들이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입 시스템의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뿌리 깊은 대입 가산점 비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소수민족과 낙후 지역 수험생의 형평성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시대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수업과 필기시험만으로 이루어지는 단편적 대학 입시, 각종 입시 비리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일어났고 일부 대학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드디어 중국 교육부는 2014년 문과 이과 폐지, 이동수업 실시, 종합소질평가 실시, 학업수준고사 분산 시행, 입시 가산점 축소 등을 포함한 대입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교육정책 중에서 201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보통고등학교 학업수준고사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이라 약함)과 《보통고등학교 종합소질평가 의견》(이하 《의견》 이라 약함)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입 정책의 변화,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대입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개정안과 비교, 고찰해보자.
II. 본론
까오카오는 중국 각 지역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6월 7일에 시작하여 각 성의 상황에 따라서 2〜3일에 걸쳐 시행된다. 비록 전국 통일성 시험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은 각 성 단위로 실시 되며 2001년부터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자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庆), 산둥(山东), 장쑤(江苏), 후난(湖南), 푸젠(福建), 쓰촨(四川),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산시(陕西),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광둥(广东), 하이난(海南)등이다. 2015년에는 장시, 랴오닝, 산둥성이 교육부의 전국 통일 시험지를 전면적으로 채택하였고, 2016년에는 후베이, 광둥, 산시, 쓰촨, 충칭, 푸젠, 안후이 성이 전국 통일 시험지를 채택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대입 시험의 형식은 중국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전국 통일 시험 내용으로 한다.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곳은 각 성과 시의 교육입시원이 정하는 시험 범위에 따르지만 전국 통일의 《입시 요강》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시험 과목은 개인 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는 필수 과목이며, 선택 시험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현재 필수 세 과목 외에 대부분 지역의 수험생은 수업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목 시험에 참가하고 있다. 종합과목은 문과, 이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문과 종합은 정치, 역사, 지리를, 이과 종합은 생물, 화학, 물리를 포함한다. 특수 지역의 수험 생은 단과 또는 기타 조합을 선택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75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절대평가 제도를 사용하지만 일부성에서는 만점이 900점인 상대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표준 점수를 과목당 각 900점으로 정해놓고 까오카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점수를 만점으로 환산한 후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이에 대비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백성호, 2006)
중국은 1950년대부터 대입 가산점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산점에는 학생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격려성 가산점과 소수민족, 열사자녀 등 특수 집단을 위한 지원성 가산점으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21세기 초에 이르자 각종 시합에서 받은 일등상, 국가급 운동원, 성급 우수학생 간부, 군 복무기간 공을 세운자, 극한지역 거주자 등 가산점 항목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점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일부 수험생들은 허위로 제작한 자료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사항들을 불법으로 적용하여 가산점을 얻었다. 예를 들어 원래 비소수민족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수험생이 소수민족 거주 집단으로 이사한 후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가산점을 얻는 등의 방법이다.
이와 같이 가산점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0년 11월 14일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국가민족 위원회 공안부 국가체육총국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대학 입학시험 가산점 종목과 관리 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 약함)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대폭 축소하였고, 모든 대입 가산점 학생의 명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유지되는 전국성 가산점 항목은 총 11가지이며, 격려성 가산점 항목이 6개, 지원성 가산점 항목이 5개이다.
각 성마다 문과와 이과를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이과와 문과의 어문, 영어 시험은 동일 하지만 수학 시험은 문과가 더 쉽게 출제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 시험제도는 다음과 같다.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검색어 : 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
가) 3 ： 문과와 이과 학생 모두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필수로 시험을 치른다.
나) 2 : 문과 학생은 정치, 역사, 지리 중 두 과목, 이과 학생은 물리, 화학, 생물 중 두과 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3+X 시험제도는 3+2 시험제도에서 변형된 것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된다.
가) 3 ： 문과와 이과 학생 모두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필수로 시험을 치른다.
나) X : 문과 학생은 정치, 지리, 역사를 포함하는 문과 종합, 이과 학생은 물리, 화학, 생물을 포함하는 이과 종합 시험을 치른다.
3+1+X 시험제도는 상하이에서 시행된 2011년까지의 대입제도로 종합능력측정 시험을 도입한 것이다. 2012년 이후 X의 종합능력측정 시험은 취소되어 만점은 630점에서 600점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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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 문과와 이과 학생 모두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필수로 시험을 치르고, 매 과목 만점은 15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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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상관 과목으로 학생의 흥미와 특기에 따라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여섯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는 대학에서 150점 만점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에서는 이를 총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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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 종합능력측정과 문과 이과 시험이 있다. 문과 학생은 정치, 역사, 지리 중 하나, 이과 학생은 물리, 화학, 생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종합능력측정에는 문이과 학생 모두에게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의 문제가 출제된다. 단 문과에는 문과 선택 과목의 문제가 더 많고, 이과 선택 과목의 문제는 적다. 이과는 그 반대이다. 종합능력 시험은 150점이 만점이고 이 점수에 20%를 곱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중국의 대학은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눌 수 있고, 공립대학은 다시 중앙 공립대학과 지방 공립대학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중앙 공립대학은 대학교육 개혁의 일차 대상이며 강의, 연구, 사회복무에서 다른 대학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공립대학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지방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되며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지방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대학은 기업체,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는 각 대학에 진학한 후 전문과 교육 또는 본과 교육을 받는다. 전문과 교육을 마친 학생에게는 전문과 졸업증만 발급하고, 4〜5년 교육과정인 본과 졸업생에게는 학위증과 졸업증을 함께 발급한다.
대학은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칭화대와 베이징대, 2, 3단계는 985공정 대학3), 4단계는 211대학4), 5단계는 보통대학이다. 1950년대 중점대학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이후 211공정과 985공정을 거치며 중점대학 중 소수대학을 집중적인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만들고자 한다.
대입 전형은 까오카오 점수와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모집은 크게 ‘사전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된다.
학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수업과 까오카오 총점을 높게 받기 위하여 취약 과목 학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험 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에 맞는과 목을 선택하여 흥미 적성을 살리는, 즉 학생의 학습 중심을 더 이상 약점 과목을 보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옮겨가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점수제의 부담을 안고 비정상적인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그들이 인생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될 대학 입학시험 제도 개혁은 사실상 그 핵심이 고등학교 학업수준고사에 맞춰져 있다. 유리민(劉利民) 중국 교육부 부부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개혁제도는 고등학교 학업수준고사 강화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모든 응시생이 학과목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편 과목 현상을 줄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업수준고사는 합격, 불합격 및 등급제를 실시해 대학입시를 실시하는 과목 외에 나머지 교과목은 전부 국가에서 제정한 기본적 교학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 과목 당 시험기회를 2회씩 부여함으로써 일회성의 시험으로 학생들이 안게 되는 부담감을 감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京华时报 2014； 김순남, 2014 논문재인용)
2014년 12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실시의견》과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완성을 목표로 다음 표와 같은 대학입시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실시의견》에 따르면 문과 이과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학교는 시험을 매 학년말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하며 매 학년 학생들의 참가 시험 과목 수량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원칙상 고등학교 1학년은 약 2과목, 2학년은 약 6과목, 3학년은 약 6과목이다. 특히 영어 시험은 일년에 여러 차례 시행하며 최고 점수 선택이 가능하다. 즉, 각 과목을 이수한 후 바로 치를 수 있도록 매 학기 말에 실시되며 다음 시험 실시 때 재시험도 가능하다. 현재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것과 달리 이는 시험이 3년 동안 시험 과목수를 분산할 수 있고 재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이 가져오는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매 과정을 제시기에 열심히 학습할 것과 특정 과목에 대한 학습 편중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통고등학교 과정방안(실험)》에서 시험과정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성급 교육행 정부분 통일 조직에 의해 어문, 수학, 외국어,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등은 시험 과목에 넣고, 미술, 음악, 체육, 통용기술, 정보설계 시험은 각 성급 교육행정부 요구에 따라 세부적 조직 방식을 결정한다. 시험 성적은 ‘등급’ 또는 ‘합격, 불합격’으로 표현된다. 학 업수준고사에서 사상정치, 역사, 지리, 생물, 화학, 물리 중 학생이 자신의 특장과 진로에 따라 선택한 3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그 외 과목은 ‘합격, 불합격’으로 나타난다. 등급제 성적은 5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 순으로 A, B, C, D, E이다. 이때 A등급은 15%, B등급은 30%, C등급은 30%, D, E등급은 합해서 25%이며 E등급은 불합격이다.
또한 전국 단위 통일 시험지 사용을 확대하며 시험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하지만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학업수준고사의 성적으로 학생을 줄 세워서는 안 되며, 시험 성적은 학교와 교사의 평가의 근거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나) 학생을 모집하려는 각 대학에게 점수가 제공된다.
다) 학생이 다른 성으로 전학 시 시험 점수를 근거로 학교를 선택하여 전학 간다.
《통지》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는 245개의 가산점 항목이 존재하였으나 2014년에는 100여 개의 항목으로 축소하였다. 향후 가산점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엄격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다.
| 취소 항목 | 유지 항목 |
|---|---|
| - 체육 특기생 | - 열사자녀 |
| - 올림피아드 입상자 | - 소수민족 수험생 |
| - 과학기술대회 입상자 | - 귀국한 교포 자녀 및 타이완 수험생 |
| - 각 성급 우수 학생 | - 퇴역한 직업 군인 |
| - 특출난 이력이 있는 학생 | - 복무기간 일등 공을 세운 군인 |
문제의 질 확보를 위해 문제 출제위원 자격 기준과 문제 전문 라이브러리를 세우고, 문제 출제위원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항 공모 제를 실시하여 좋은 문항을 공모하고 이렇게 공모된 문항을 문제은행에 저장하여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발표한 교육 개혁안에서도 이를 더 확대, 촉진하여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시험평가와 분석을 발전시키고, 문제 출제의 수준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중국 교육부는 시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 교육시험 규정 위반 처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된다.
가) 각 성급 교육 행정부의 통일된 관리로 일괄적 시행이 되도록 한다.
나) 국가 교육 과정 표준에 근거하여 각 성별로 전문 문제 출제 기구를 설치한다.
다) 국가 교육 시험 표준에 맞게 시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라) 시험 채점 과정과 방식을 표준화하고, 성적 보고 방식을 개선한다.
마) 책임추궁제 실시로 행정담당자와 학교, 교사, 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
학업수준고사와 자주선발(自主选拔), 즉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입학 사정 시기를 통일 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원 시기 혼란을 막는다. 자주선발은 필기시험 위주인 입시에서 다원화 종합 평가 시스템을 곁들인 것이다. 이는 대학교 인재 선발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새로운 선발제도는 인재선발의 다원화를 실현하고 모집인원의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준다.
2017년 대입에서 상하이와 저장성은 새 제도로 시범 실시한다. (上海市教育委员会. 2014)
《의견》에 따르면 종합소질평가는 학생의 발전상황과 진행 과정을 관찰, 기록, 분석하여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학업수준고사 점수가 대입에서 참고 자료가 되고 종합소질평가가 주자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이 학업수준고사 60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하여 학생을 모집한다면 우선 600점 이상인 학생을 1차 선발한 후 대학은 종합소질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 학생들 중 합격자를 최종 선발한다.
첫째, 단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만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종합 발전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어서 한 학생을 전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종합소질평가 결과가 누적되면 향후 각 학교의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여 학교 수업 환경과 질 개선에 활용 가능하다.
가) 종합소질평가 양식이 각 고등학교에서는 작성하기 쉽고, 각 대학에서는 사용하기 쉽도록 점수화 되어야 한다. 즉 학생의 3년간의 중요한 일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점수를 내고, 이 평가를 계량화해야 한다. 또한 매 평가에 대한 합당한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특기라 하더라도 국제급, 전국급, 성급, 시급, 학교급, 반급으로 나누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점수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급 임원, 학교 임원, 사회단체 간부로 활동한 경우도 각 상황에 따라 점수는 다르게 주어져야 한다.
나) 종합소질평가는 학생의 3년간 발전량 또는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학생의 상황을 추적하여 기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록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체 평가에서 학생이 입학했을 때 측정한 첫 폐활량, 달리기 속도 등을 매 학기마다 다시 측정하여 3년 동안 총 6번 기록하고 이 학생의 신체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다) 종합소질평가가 전국 단위로 전산화되고 초,중,고등학교 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에 담아서 장기적으로 한 학생의 12년간의 활동을 한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 기록 이전도 쉽게 만들고, 학생은 대학 지원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지 않고 향후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도 손쉽게 자신의 자료들을 활용 가능하다.
라) 종합소질평가는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활동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한 학급 인원이 50여명인 현실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철저한 기록 지도가 힘들 것으로 예상 된다. 학급 인원을 축소하여 담임교사와 담당 교과교사의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바탕이 되어야 객관적 종합소질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생들이 종합소질평가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기본 교과과목 외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나 기타 활동 과정들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재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크게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년간 시행 과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 보완되었고, 점차 그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 중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항목은 학생이 스스로 활동한 자료들을 정리해두었다가 담임교사와 담당 교과교사에게 제출한다. 한국은 교사가 직접 학교생 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생은 잘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종합소질평가를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교사는 지도, 확인만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학생 본인이 직접 자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학생들이 각자 기록할 경우 다양한 표현이 예상되어 계량화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비교과 내신반영에서 한국은 다양한 항목을 신설하여 다원화를 꾀한다.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활동, 수상 실적, 자격증, 리더십 활동, 체육 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 교사 추천서를 교과전형에는 미반영하지만 종합전형에는 정성적 반영한다.
* 교육부, 2015년도 중고등학교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국은 기존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 가산점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여 종합소질평가와 통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산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에는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소질평가의 다양한 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활동들을 기록하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려는 중국은 현재 구체적으로 통일된 형식이나 그 내용은 공포되지 않고 방향과 큰 틀만 나온 상태이다. 향후 중국 대학입시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소질평가를 3년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를 계량화, 전산화하여 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큰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각 대학에서도 종합소질평가를 입시에 적극 반영할 것이고 다양한 입시 전형으로 적절한 인재 선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2014년 12월에 2018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과목의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영어의 절대평가를 통해 상대적 경쟁에서 벗어나 실질적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다른 과목으로 절대평가 확산이 예상된다.
중국은 처음부터 필수 과목 9개는 합격/불합격제, 선택 과목 3개만 등급제로 개편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며 실험적이다. 소위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 편중을 막고 학생의 흥미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맞게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만 등급제로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3개의 과목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의 변별력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국에 비해 현저히 많은 대학과 수험생의 수를 고려하면 동점자의 수도 많을 것이며 이들의 대학 지원시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중국내 교육전문가들은 각 등급 내에서 더 세분화하여, 즉 A등 급일지라도 A+, A0, A-와 같이 더 세분화된 등급으로 나누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시험의 실시 시기를 고등학교 재학 3년 동안으로 분산한 것은 그동안 대학 입시의 핵심이었던 까오카오를 폐지하고 소위 내신 시험으로 전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학업소질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매학기 말 시행되는 학업수준고사 성적이 포함되어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내신 시험과 차이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학교 자체 시험 출제가 아니라 전국 통일 시험이라는 것이다.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줌으로써 좋지만 다른 학기에 시행되는 동일 과목의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시험으로 그 결과가 학교 간 비교됨으로써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해져서 중학생의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는 것은 학교나 각 성과 시 교육부에서는 큰 부담 이 될 수 있고, 수시 시행에 따른 관리 소흘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2014년 9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 계열 구분 없이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통과목으로 가르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공통과목을 끝낸 2학년부터는 문과 이과 진학 등 각자 필요에 따라 고교 단계의 기본적인 교과인 ‘일반선택’과 심화·융합 학습을 위한 ‘진로선택’ 등의 선택 과목을 배우도록 했다. 각 안을 비교해보면 1안은 과학 교과 군의 필수이수단위가 현행보다 2단위 늘어났으며, 2안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군은 2 단위, 과학교과군은 4단위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3안은 1안과 필수이수단위 배정이 같되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 등 4개 교과영역으로 구분을 하였다.
통합사회교과와 통합과학교과는 고등학교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교과이다. 이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수준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지식을 통합하여 학습함으로서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겠다.
통합사회는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대주제 중심의 고교 과목이다. 즉, 분과 학문적 개념을 넘어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주제를 선정하여 사회 현상의 특징,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등을 종합 적으로 모색하는 교육과정이다.
통합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대주제 중심의 고교 과목이다. 즉, 분과 학문적 개념을 넘어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과학사적 측면에서 자연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 생활 이해 등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2018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현재 수학 I, II를 통합한 과목, ‘수학’을 배우게 된다. 통합된 ‘수학’은 기존 ‘수학I’과 ‘수학II’를 통합했지만 ‘수열’과 ‘지수와 로그’ 단원은 2학년으로 옮겨 학습량을 줄였다. 2학년부터는 일반선택 4과목, 진로선택 4과목 중 선택하여 배운다.
진로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자연계열에서 선택하는 ‘기하’는 기존의 내용 중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공간 벡터’ 내용이 삭제된다. ‘실용수학’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학생과 예체 능계열 학생을 위한 선택 과목이며, ‘경제수학’은 인문계열에서 상경계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 환율, 세금, 이자 등 경제지식과 수학을 연계한 과목이다. ‘수학과제탐구’는 수 학과에서 처음 도입되는 과목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의 기본적인 탐구 활동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여 스스로 수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설된 교과과목이다.
| 학교급 | 학년 | 과목 | |||
|---|---|---|---|---|---|
| 보통 교과 | 전문 교과 | ||||
| 공통 과목 | 일반선택 | 진로선택 | |||
| 선택 과목 | |||||
| 고등학교 | 1 학년 | 수학 | |||
| 2 학년 | 수학 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
심화수학 I 심화수학 II 고급수학 I 고급수학 II |
||
| 3학년 | |||||
* 교육부(2015). 2015 개정 수학 교육과정 토론회 발표안
중국의 역사상 문과 이과 분리는 청말 서방교육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가 근대교육제도가 정립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문과 이과 분리제도에서의 시험에서는 어문과 영어는 공통이지만 수학과 종합과목에서는 <표 8>, <표 9>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 신일용 외 (2010) 표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음.
* 정영근 외 (2009) 표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음.
향후 통합된 수학이 문과와 이과 중 어떤 수준에 맞추어 질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문과 수준에 맞추면 학생의 학력저하와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 후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과 수준에 맞추면 학업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위와 같은 수학교과 과정의 수준에 대한 논쟁이 팽팽한 우리나라도 향후 중국의 결정을 지켜볼 만 하다.
한국의 대학입시 전형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만 선발하는 전형,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되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면접 또는 서류를 포함한 단계별 전형이 있다. 또한 수시 전형에서 대학별고사 전형은 논술고사와 적성고사가 있다.
정시 전형은 수시 전형이 끝난 후 보통 진행되며 수시 전형보다 수능의 반영비율이 더 높다. 수시 전형의 도입초기에는 각종 전형이 난립하여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으나 매년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해가고 있다. 또한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교육부는 수시는 종합생활기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을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자체고사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평소에는 종합소질 평가 항목에 집중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자체고사 준비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대학별 다양한 입시전형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종합소질평가에 대한 세부 시행 안이 나오고 정착하게 되면 다양한 입시전형이 나오리라 기대가 된다.
한국의 소외 계층을 위한 입시 정책은 각 대학별 입시 전형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는 지난 2005학년도 입시부터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연세한마음전형을 실시해 왔고 2014학년도 대입에서 이 전형에 해당하는 전체 모집 인원 100명 중 40명을 대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이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꾸준하게 관찰하고 수능 최저 등급 기준 폐지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전형 실시를 뼈대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이라 약함) 시행령 제정안’을 201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하여 선발하는 방안으로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설정,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토록 하여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 해당지역의 | 범위 |
|---|---|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 호남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 대구·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부산·울산·경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강원권 | 강원도 |
|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
* 교육부(20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이 모집 전형의 일부를 자기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특히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2015학년도 대입부터 이 전형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선발 비율은 학부 30%, 전문대학원 20% 이상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선발기준을 완화했다. 그리고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 지역 학생 선발토록 했다.
지역할당제의 취지는 사회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천명한 가운데, 소외계층 문제, 학력의 대물림,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소수민족 또는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위해 가산점이나 각 지역별로 입학정원 할당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소외 계층의 대학 진학 비율을 증가시키려 한다. 과거 대학 합격률이 가장 낮은 성과 전국의 대학 합격률의 차이는 2007년에는 17%, 2013년에는 6%였다. 교육부는 새로 발표한 개혁안에서 2017년까지 이 합격률의 차이가 4%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는 정책을 실시함을 밝혔다
III. 결론
중국 교육 개혁의 내용을 고찰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교육 개혁에서 우려되는 점과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학문, 직업, 적성 등은 문과와 이과로 분명히 구분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천문과 수리와 같은 과학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선비들은 실사구시 (實事求是),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바탕이 있는 우리 민족은 일제가 남겨준 문과 이과의 구분에서 아직 혼란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문과 이과 구분이 남아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정도이며 이제 중국도 이를 폐지하려 한다. 우리도 학생의 미래와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문과 이과 통합 교육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문항 공모제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확보함으로써 문제 은행을 구축한 후 수능 문제 출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2004학년도 이래 총 6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분석기간 확대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되었는데 문항 공모제를 통한 문제 은행 구축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공모제는 그 시행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모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문제 출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한다. 또한 공모에 응한 문제가 채택되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 인지, 채택 문제의 활용 기준은 무엇인지, 문제 은행 구축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 실시 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1994학년도 수능은 1993년 8월과 11월에 두 차례로 나누어 1차, 2차 시험으로 시행되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현실에서는 시험 당일 컨디션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였다. 시험 기회를 두 번 부여하고 그 중 좋은 성적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두 번의 시험 모두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응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표준점수를 도입하지 않아서 1차, 2차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무척 컸기 때문에 원점수 반영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다. 이러한 문제점이 속출되자 시행 1년 만에 제도를 바꾸어서 1995학년도 수능부터는 다시 1회의 시험만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시험을 여러 차례 시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의 단편적인 예이다. 중국도 새로운 교육 정책에 따라 매 학기말에 기존에 치렀던 과목의 시험도 재응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과거 우리나라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매 시험의 난이도 조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하루에 모든 과목 시험이 치러지는 수능을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즉, 여러 차례 시행하거나 또는 한 차례 시행하되 과목을 2,3일에 나누어 치르는 방법도 수험생의 입장에 서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처럼 수험생의 수가 많은 나라에서 전국적인 표준화 시험은 학연, 지연, 부, 권력 등이 배제된 채 실력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공평한 선발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 공정성이 기본 바탕이어야 한다. 또한 시험 채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규모 응시생을 한 기관이 일괄적으로 채점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각 성 별로 채점을 한다면 채점과 정에서 혼돈과 비리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입학 사정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세계적 경향에서 전국적인 표준화 시험을 실시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학생 모집 방식 다원화를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입 추세이다. 현재 중국은 대학별 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수가 많지 않은데 향후 이러한 대학 수를 대폭 늘여야 할 것이며 우리도 대입전형의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입학사정의 다원화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형평성을 위한 노력은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모습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방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위한 대책들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그 동안 여건상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후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에 부족한 학습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재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문과 이과 통합 교육 후 선발된 학생들 역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깊게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학은 기초 학업 능력 보충을 위한 수업들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학 학문 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교육정책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대입 시험을 폐지하는 길만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국 통일 고사를 주장하는 측과 대입 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 양측 모두 중국 교육 현실에 대한 날카롭고 깊은 통찰에서 이루어진 고민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간과하여 넘길 수만은 없다. 향후 중국 교육부는 대입 개혁 로드맵에 따른 세부 시행 안들을 발표할 것이고 이에 맞춰 각 대학과 고등학교는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를 주시 하여 각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 개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