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지적재산 창조교육 | 저작권 교과서(예정) | 지적재산 일반 과목 |
영역 | 지식재산권 | 학교 교육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학교교육 |
근거법 | 지적재산 기본법 | 교육 기본법, 학교 교육법 | 저작권법 | 지적재산 기본법, 발명진흥법, 발명교육법 |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
주관 기관 | 지적재산 전략본부 | 문부과학성 | 문화체육 관광부 |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 | 교육부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별 관련 정책 | 지적재산 추진계획, 지적재산 인재육성계획, 지적재산 인재육성종합전략 | 학습지도요령 |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종합계획 | 발명교육 기본계획 | 학교 교육 과정 |
정책 시행 기관 | 문부과학성 | 저작권 위원회 | 특허청 | 교육부 |
공동 사업체 | 지적재산 창조교육 추진컨소시엄 | (없음) |
인재상 | 저변인재(人材) → 융합 인재(人財) | (없음) | 잠재인력(人力) → 창의·발명인재 | 창의·융합형 IP인재 |
교육 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 대학생 전체 | 초중등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학생, 교육대 및 사범대 기술・가정교육과 학생 |
교육 방법 | 다양한 기존 교과 활용 | 별도의 독립된 과목 활용 |
교육 내용 | 지식재산권 종류는 저작권, 영역은 보호와 존중에 집중 | 미정 | 지식재산권 종류는 발명·특허, 영역은 창출·활용에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