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형성 단계 (2018.08.17. ∼ 2021.11.23.) |
| 정의 |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정책의제로 설정하여 대안 탐색 및 개발하는 단계 |
| 주요사안 | • 2018.08.17. 「고교교육혁신 방향을 통한 고교학점제」 추진 발표• 2021.02.17.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발표• 2021.04.20.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 발표• 2021.04. ‘개정추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각론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요구 반영 및 개정안 자문• 2021.05.∼09. 대국민 설문조사 및 ‘학생·학부모 공감 & 소통 콘서트’를 진행하여 권역별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의 장 마련• 2021.09.∼10.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관한 논의 |
| 정책 결정 단계 (2021.11.24. ∼ 2022.12.23.) |
| 정의 | 제시된 여러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의제를 정책으로 확정해 가는 단계 |
| 주요사안 | • 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발표• 2022.09.28. 교과별 공청회 개최• 2022.11.09. 총론 및 각론 행정예고• 2022.12.22. 총론 및 각론 최종 확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