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기초학력정책 성과지표 최종안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 준거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정량/정성
투입 (12) 1. 예산 타당성 1-1. 예산 규모의 충분성 ① 학습지원대상 학생 1인당 투입예산의 충분성 4 정성
1-2. 예산집행의 적절성 ① 예산집행률 2 정성
2. 인력 2-1. 교육인력 배치의 적정성 ① 전체 정규교원 중 1단계 사업 참여 교원 비율 3 정량
② 정규교원외 참여인력 배치의 적절성 3 정성
과정 (30) 3. 사업계획 타당성 3-1. 기초학력 지원계획 수립의 구체성 ① 기초학력정책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 3 정성
② 기초학력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 3 정성
4. 학습지원 타당성 4-1. (예방 및 진단) 학습 지원 대상 선정의 적절성 ①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보급 4 정량*
② 학생 선정의 다양한 기준 활용 2 정량*
타당성 4-2. (처방 및 보정)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① 시도교육청별 학생별/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및 보급 3 정성
효율성 ② 시도교육청별 학생별/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비율 3 정량
타당성 4-3. (지원 및 관리) 외부기관과의 연계 협력 ① 교사 및 학교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마련 및 지원 3 정성
효율성 ② 교사 및 학교의 연계협력 실적 3 정량*
5. 운영인력 전문성 지원 타당성 5-1. 기초학력 학습지원 관련 교원 전문성 제고 ① 기초학력 학습지원 관련 교원 전문성 제고 노력 3 정성
효율성 ② 기초학력 학습지원 관련 연수 이수율 3 정량
산출 (19) 6. 운영실적 효율성 6-1. 1단계 사업실적 ① 교실내 지원 사업 참여 학급 비율 7 정량
6-2. 2단계 사업실적 ② 학교내 지원 사업 참여 학생수 비율 7 정량
6-3. 3단계 사업실적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이용 비율 5 정량
결과 (30) 7. 교육 만족도 효과성 단기 7-1. 이용자 도움 인식 ① 교실 내 지원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사 도움 인식 3 정량
② 사업 지원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사 도움 인식 3 정량
③ 학습종합클리닉 이용 학생(학부모) 도움 인식 3 정량
8. 학생 기초학력향상 8-1. 비인지적 학습 부진 요인 개선 ①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교과 학업 효능감 향상 4 정량*
②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교과 흥미 향상 4 정량*
장기 8-2. 기초학력 수준 향상 ① 학습지원대상 학생 학습 성장률 4 정량*
②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업 향상률 9 정량
성과 관리 (9) 9. 운영평가 및 환류 지속 가능성 9-1. 성과관리조직 구축 및 운영 ① 성과관리 조직 구축의 적절성 3 정성
② 성과관리 조직의 활성화 정도 3 정성
③ 지속가능성 및 개선 의지 3 정성
총점 100
‘*’표시된 부분은 정성적 내용을 정량화한 지표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