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입 | • 학교 예산 대비 예산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기준이 불명확함• 학습담당교원, 전담인력 등의 용어정리 필요 | • 투입인력의 전문성 관련 지표 필요• 일괄적인 예산집행률 평가는 상황에 맞는 예산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림 |
| 과정 | • 교보재 개발 및 활용‘에서 기개발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발은 삭제• 시도교육청 기초학력종합계획 및 평가항목과 연계 필요• 계획수립시 성과지표 목표설정이 어려움• 진단보정시스템활용을 필수로 하는 것은 부적절함• 학생지원협의회 실시여부 확인•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많음• 학급단위에서 학교 단위로 변경필요 | • 단위학교에서 교재를 개발에 따른 업무과중 및 질적인 수준에 대한 우려• 학교특성화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전시성 사업을 해야 하는 우려가 있음•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학습지원의 효율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 네트워크DB 구축 및 활용이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움 |
| 산출 | • 협력교사제 실시여부는 교사들의 수용여부가 중요한 것이므로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학습종합클리닉 연계비율은 불필요한 연계를 가져올 수 있음 | • 1~3단계 사업 각각의 증가수로 구하는 것은 실제 학교의 학습안전망 구축실적을 왜곡할 우려• 담임의 책임지도에 대한 별도의 지표가 산출지표로 필요 |
| 결과 | • 학생학력 향상을 기초학력미달 예방률과 구제율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임• 현재는 학생 기초학력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비인지적 학습부진요인을 파악할 구체적인 방법제시 필요 | • 기초학력 구제율보다는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한 학생 성장률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 단기간에 학습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담당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 누적적인 학생 학습데이터 없음 |
| 성과관리 | • 성과관리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성과관리여부에 대한 정성지표의 정량화를 위한 기준 필요 | • 단위학교 수준에서 성과평가 항목이 부담스러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