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기본 교육의 필요성 | 일정 수준의 공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 교육과정 안에 ‘기본 교육’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 포함된다. 단, 기본 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공통 교육과정의 주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 교육’에는 다음의 두 가지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 3.90 | 0.91 | 0.50 | 4.00 | 0.56 | 0.70 | 4.30 | 0.80 | 0.60 |
| ② 기본 교육의 수준 구분 | 기본 교육’은 기초 학습 부진과 연관되는 ‘기본 교육 1수준과 교과 학습 부진과 연관되는 ’기본 교육 2수준‘으로 구분된다. <문항 삭제> | 3.95 | 1.05 | 0.50 | 3.80 | 1.01 | 0.40 | | | |
| 기본 교육 1수준은 각 교과 학교에서의 교과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교육 수준 요건을 선정한 것임. | 3.75 | 1.29 | 0.40 | 4.00 | 0.79 | 0.60 | 4.25 | 0.91 | 0.60 |
| 기본 교육 2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공통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기본 학습 교과 학습 부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 교육 1수준을 충실히 받았으나 각 교과에서 한 학년(군) 이상을 초과하는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함 각 교과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준에 해당함. 즉, 학년(군)에서 습득해야 할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의미함.<문항 삭제> | 3.65 | 0.99 | 0.40 | 3.80 | 0.77 | 0.40 | | | |
| 기본 교육 2수준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을 일괄 학년군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학년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내용 순서를 지역 또는 학교에서 재구성하게 허용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 순서를 지켜서 지도해야 할 것 등이 있는지 검토하여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해줄 필요가 있음.<문항 삭제> | 3.60 | 1.14 | 0.20 | 3.95 | 0.83 | 0.70 | | | |
| ③ 기본 교육의 요소 | 기본 교육 1수준의 요소는 문식성(literacy), 수리력, 사회적 역량(초등학교), 탐구력(중학교)으로 구성된다. 즉, 문식성, 수리력, 사회적 역량, 탐구력은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는 범교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관련있는 교과와 협업하여 관련 성취기준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 내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50 | 1.10 | 0.30 | 4.00 | 0.79 | 0.60 | 4.30 | 0.86 | 0.70 |
| －１． 기본 교육 1수준에는 문식성(literacy)이 포함된다. | 4.50 | 0.69 | 0.80 | 4.50 | 0.76 | 0.90 | 4.65 | 0.81 | 0.80 |
| －２. 기본 교육 1수준에는 수리력이 포함된다. | 4.55 | 0.69 | 0.80 | 4.50 | 0.76 | 0.90 | 4.60 | 0.88 | 0.70 |
| －３. 기본 교육 1수준에서 ‘사회적 역량’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협동과 책임의식을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함. 이 때 ‘타인’은 다른 학생과 교사 뿐 아니라 인문, 등의 인문적 환경 뿐 아니라 자연, 정보를 포함하는 학교 교육 환경을 포괄함(즉, 동·식물에 대한 태도와 네티켓 등을 포함). | 3.55 | 1.10 | 0.20 | 4.10 | 0.85 | 0.60 | 4.15 | 1.04 | 0.50 |
| －4. 기본 교육 1수준에서 ‘탐구력’은 모든 교과 학습 방법(분석, 비교, 종합 등)과 태도(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등)를 의미함. 한다는 점에서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3.15 | 1.14 | -0.10 | 3.85 | 0.81 | 0.40 | 4.30 | 0.80 | 0.60 |
|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선택형 문항이었던 것을 5척도 문항으로 변경함> 기본 교육 1수준의 규정 범위: 문식성, 수리력, 사회적 역량, 탐구력의 4개 범주로 제시하고, 각 범주의 내용 수준을 1∼9학년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문항 삭제> | <문항 신설> | 3.65 | 0.88 | 0.20 | | | |
| ④ 기본 교육과 교과 교육의 관계 | 기본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교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중학교로 갈수록 교과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식성의 경우 수학과에서 요구하는 문식성과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문식성이 다를 수 있으며, 탐구력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공통적인 방식이라면 중학교로 갈수록 교과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의 탐구 방법과 과학과의 탐구 방법에는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점도 존재한다. | <문항 신설> | 3.90 | 1.12 | 0.40 |
| 둘째, 학생의 학습 경험에서 4가지 기본 교육의 요소는 교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점차 교과의 중요한 학습 내용 중 하나로 확장한다. | <문항 신설> | 3.95 | 1.19 | 0.50 |
| 셋째, 따라서 기본 교육의 4개 요소는 공교육의 출발 단계에서는 학교에서의 교과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되, 점차 교과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역량으로서의 성격으로 발전한다(그러나 기본 교육의 4개 요소가 초·중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 교육의 4개 요소는 초·중학교에 다루어야 할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 교과의 4개 요소가 핵심 역량 또는 교과 역량으로 포괄될 때에는 4개 요소의 구분 방식이나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 | <문항 신설> | 4.10 | 1.02 | 0.50 |
|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선택형 문항이었던 것을 5척도 문항으로 변경함>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본 교육 1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별표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하고, 교과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안내 문서로도 함께 제시한다. | <문항 신설> | 4.00 | 0.73 | 0.70 | 4.30 | 0.80 | 0.80 |
| ⑤ 기본 교육의 운영 및 발전 방향 | 기본 교육의 기본 전제: 기본 교육 1수준과 2수준은 학교에 과도한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도 수준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 4.25 | 0.79 | 0.80 | 4.55 | 0.76 | 0.90 | 4.89 | 0.32 | 1.00 |
| 현재의 규정(졸업 이수 요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기본교육과 공통 교육 1수준과 2수준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학년(군)이나 학교급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수업 등을 수행하였음에도 기본교육 1수준과 2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졸업 이수 관련 법령을 출석 일수에서 교육 내용 이수 여부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점차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의 도입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3.95 | 1.00 | 0.40 | 4.20 | 0.83 | 0.70 | 4.32 | 0.75 | 0.68 |
|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삭제된 부분: 한 줄 삭제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신설된 부분: 한 줄 밑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삭제된 부분: 두 줄 삭제선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신설된 부분: 두 줄 밑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