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 일본 사회보장의 기본 방침에 대한 이해• 사회의 성립과 성장에 사회보장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
| 중점 학습 항목 | ○ 위험과 자립과 사회보장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 부득이한 이유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음.•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음.• 모든 국민이 인으로서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임.○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방침• 일본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여타의 사회복지, 공적부조, 공중위생이 있음.•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료(자기부담 포함)으로 이루어짐.• 사회보험의 수급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의 납부가 원칙임.• 사회보장제도는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지탱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것임.• 사회보장제도는 시장경제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사회안정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는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대상자 개인의 생활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 · 사회의 안정 ·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며 그 국가의 사회의 존재방식을 반영하고 있음. |
| 분야 | 사회보장의 내용 |
| 목적 | •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의 개요와 의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
| 중점 학습 항목 | • 공적연금과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 중 적어도 1개의 제도를 소재로 하여 공적 보험 제도의 의의나 역할 제도의 개요에 대해 학습한다.※ 강제가입에 의해 많은 사람이 보장 대상이 되고 사회전체가 안정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각 제도가 서로 보완·지지 (현역세대가 고령세대를,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을) 하고 있다는 점 |
| 분야 | 사회보장의 과제 |
| 목적 | • 사회보장제도가 전제되어있는 사회의 현상과 과제, 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 등을 큰 틀에서 이해한다. |
| 중점 학습 항목 |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현상과 과제• 소자고령화나 비정규 고용의 증대를 시작으로 한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부담 및 급여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활력있는 사회, 아동양육이 용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